아베 직속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WTO 제소 한일갈등 등 주요 업무될 듯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등과 연계해 포괄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 담당 부서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보복 등 한일 갈등에 따른 대응도 신설 조직의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NSS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운영 사무국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정책 1~3반과 전략기획반,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로 구성돼 있는 NSS 조직에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경제반은 통상문제, 해외협력 등을 주로 다루면서 경제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정부기관 간 조정 역할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반 신설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나 무역제재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과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경제안전보장 대응을 강화하는 데는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영향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경제반이 만들어지면 일본 정부는 한일 수출 갈등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현안에 관해 NSS를 활용해 총리관저 주도로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NSS 국장에 자신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경찰청 출신 기타무라 시게루를 임명했다. 그는 앞서 내각정보관 시절 아베 총리의 요구에 따라 경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에 주력했으며, 아베 총리에게 경제 중시 외교를 펼 것을 제언한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과도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 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