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강도 여론향방에 달렸다

검찰 수사 강도 여론향방에 달렸다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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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작동해 ‘비리 혐의 정치인을 예외 없이 수사하라.’는 여론이 강해지면 검찰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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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올스톱
예산 심의 올스톱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예산안 관련 자료만 덩그렇게 놓여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반면 정치권, 특히 야권은 수사의 편파성을 부각해 ‘권력에 약한 검찰이 정치 불신을 키워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고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수사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식 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8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지난 5일 오후에 이뤄져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수사가 워낙 다양한 변수를 지녀 질문 내용에 따라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소지가 많아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폰서 사건, 민간인 사찰 부실 수사 의혹 등 검찰의 신뢰 하락과 여당도 수사에 반발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결국 여론에 달렸다는 데 견해를 함께한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검찰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위기에 처한 조직을 보호하고 여론의 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전망은 엇갈린다. 정치권 불신이라는 ‘일반론’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검찰 불신이라는 ‘특수성’이 더 강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나뉜다.

이찬복 TNS 여론조사 부장은 “정치 불신이 너무 강해 ‘죄가 있다면 깨끗이 수사하라.’는 요구가 상존해 있다.”면서 “검찰이 다소 신뢰를 잃었지만 다른 사안과 별도로 청목회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도 “국민은 정치권의 비리를 엄단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서 “검찰은 여론을 믿고 수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적다.”고 말했다.

반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기존 정치인 비리 수사와 양상이 다르다. 편파 수사 의혹, 야권탄압적 요소, 여권의 동조 등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수사로 비춰질 여지가 많다.”면서 “검찰의 행위를 정부의 행위로 보는 만큼 정권에 대한 인식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G20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회기 중에 압수수색할 만큼 소액다수 후원금 수사가 시급했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면서 “야당에 우호적인 동정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권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수사 여론이 당연히 좋지 않겠냐.”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국정 지지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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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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