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 ‘결빙’···정국에 후폭풍 예고

여야관계 ‘결빙’···정국에 후폭풍 예고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이 8일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관계가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각종 정치 쟁점을 협상으로 헤쳐온 여야의 대화 기조가 일거에 무너진 것이다.

 이번 파동은 여야의 소통 부재 내지 상호 불신을 고착화하고,더 나아가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미디어법과 예산안 강행처리에 이어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의회 절대 과반이란 힘을 앞세웠다.하지만 이는 야당의 더 큰 반발을 초래,여야 모두를 ‘힘의 논리’에 기울게 함으로써 정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매서운 한파 속에서 국회를 뒤로 하고 장외로 뛰쳐나가 정권퇴진 공세를 펼칠 기세다.

 민주당은 우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여론의 관심에서 잠시 밀려났던 불법사찰 의혹,이른바 ‘대포폰 게이트’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북한 도발로 주춤해진 대포폰 국정조사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여권 실세를 향한 무차별 폭로를 감행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일단 냉각기를 거친 뒤 조심스럽게 야당과의 대화 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여권이 추진하는 개헌논의만 해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화 노력이 겉돌거나 야당의 공세로 정국 상황이 꼬일 경우 다시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신년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의 경우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걸고 반대한다는 점에서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산안 파동은 여야 각 정당 내부에도 상당한 파장을 드리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은 민주당의 경우 10.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수권정당화에 시동을 건 시점에서 일격을 당한 것이어서 무기력증이 재발하면서 내홍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원내투쟁론’을 견지해온 박지원 원내대표는 물론 ‘강한 야당’을 내건 손학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당권파의 입지 위축도 불가피하다.

 반대로 전대 차점자로 한미 FTA 반대 등 선명 투쟁론의 선두에 서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강경파는 당내 영향력 제고의 계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당.정.청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친이.친박간 거리도 더욱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권 4년차를 앞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그만큼 커지게 됐고,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친이계 핵심인 안상수 대표의 존재감과 김무성 원내대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