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구제역 파동과 관련,“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지난해 11월23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신고됐을 때 지방위생시험소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했고,그 전에 분뇨차가 안동을 거쳐 경기 일원을 다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상 근본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그 점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한 뒤 “(복지는) 증세없이는 불가능하며,상당 부분 세부담이 있어야 가능하다.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을 절감해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증세건,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린 재원 조달이건,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국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장래 국가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작년 자신의 ‘노인 무임승차’ 발언을 거론하자 “기본적 소신을 밝혔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논의에 하나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일방적 실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 탑승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