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재정비 활성화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역별로 평균 10% 포인트가량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 서병수 위원장은 4일 당정 협의 후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망라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세부적인 완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수도권 8.5~17%, 비수도권 5.5~17% 등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또 내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월 평균소득의 5%에서 일단 6%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