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구속률 가장 낮은 로펌은 ‘김앤장’”

정갑윤 “구속률 가장 낮은 로펌은 ‘김앤장’”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관예우 논란 계속될 듯”..”형사공판 수임건수 1위는 ‘바른’”



국회 법제사법위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형사공판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법무법인 ‘바른’이고 구속률이 가장 낮은 곳은 ‘김앤장’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임건수가 많은 10대 로펌별 처리건수 및 무죄비율’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6월 사이 가장 많은 형사공판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은 1천944건을 기록한 ‘바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 1천641건 ▲KCL 1천490건 ▲태평양 1천413건 ▲율촌 741건 ▲세종 733건 ▲김앤장 729건 ▲충정 622건 ▲광장 615건 ▲지평지성 423건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구속 비율은 ‘충정’이 21.2%로 가장 높았고 ▲KCL 19.3% ▲바른 18.4% ▲세종 14.7% ▲화우 14.6% ▲율촌 13.2% ▲광장 13% ▲태평양 9.1% ▲지평지성 8.3% ▲김앤장 5.6%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수임건수는 하위권이지만 구속률이 낮은 로펌을 지적하며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