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위주 지원 효과 없어 ‘인센티브제’로 패러다임 바꿔야”

조만간 닥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온다. 두 나라의 관세장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우리 경제력의 10배에 달하는 미국의 거대자본과 고기술 상품들이 한국으로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란 두려움도 적지 않다. 한·미 FTA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고 무역강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정인교(50·경제학) 인하대교수와 허윤(48·국제 대학원) 서강대 교수의 긴급 좌담회를 통해 향후 한·미 FTA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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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의 의미는.

-정인교 교수 FTA 상대국으로서 미국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상대국에 주는 부담도 있다. 그러나 거대 선진경제시장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지만, 경제 통상학적 측면에서는 지금이 가장 FTA가 필요한 시기다.

-허윤 교수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0월 한·미 FTA 로드맵이 나오고 8년 1개월이 지나 비준됐다. 한·미 FTA 비준으로 한국은 왼쪽으로 유럽연합(EU), 오른쪽으로 미국, 뒤쪽으로 아세안이라는 삼각 무역편대를 구축했다. 독수리처럼 웅비하는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허브 국가가 된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른 FTA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허 교수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분야 대책으로 22조 1000억원+알파(α)를 제시했다. 그러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으로 농가에 쏟아부은 돈은 엄청나다. 2013년까지 206조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농업과 축산업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의 방식을 계속하면 농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비교열세에 있는 분야를 혈세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성 높은 농가와 업체를 발굴해 인센티브 제공 중심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상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리 농가의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됐다. 또 정부의 지원 대부분이 도로개설 등 토목사업에 그친 것도 문제였다.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낭비없이 내실있게 쓰였는지 점검하고 실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정 교수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 경제는 전면 개방체제에서 작동하는 구도가 됐다.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동반성장 등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부분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경쟁의 미덕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경쟁 없이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개방에 따른 경쟁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등급을 한 단계씩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제고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고, 민간도 마찬가지다. 국내 소비 부분의 합리성이 경제 수준에 비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만큼, 루머에 휩쓸려 소비구조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하게 치우치는 모습은 개선해야 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정 교수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살아남기 위해 고부가가치와 차별화된 제품을 찾아야 한다. 뒤처지는 기업이 문제인데, 경제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을 꼭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의 정확한 의미는 상황에 따라 맞춰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는 미국과 한국 정도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TAA는 자칫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부도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TAA는 살아있는 기업에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TAA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은 FTA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환경이 달라진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현실에 접목시켜야 한다. 코트라 역시 FTA관련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허 교수 미국은 TAA 예산 대부분을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유지에 쓰고 있다. 의료보험 지원을 실시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재취업했을 경우 전 직장과의 월급 차액을 일정부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TAA가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활용하고 있다. 한계기업에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한계기업의 자생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방의 최종 피해자, 즉 실직 근로자와 소득이 줄어든 농어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 혈세가 새는 각종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유망한 농가나 영농기업에 물류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케팅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로 인해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 위주, 직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통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확대일로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미국의 저가 유통매장 등을 공략해야 한다. 한국은 EU 및 아세안과도 FTA를 맺고 있는 만큼, 생산 네트워크 구축도 새롭게 찾아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국제 무역 환경 변화는.

-허 교수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자국 경제가 좋을 때는 역내 균형전략을 썼다. 직접 나서서 세계 균형을 잡았다. 지금처럼 불황일 때는 역외 균형전략을 취한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FTA를 체결할 때 경제적인 측면도 중시하지만, 외교 전략적 요소를 더 고려한다. 미국의 첫 FTA 국가가 이스라엘이었고, 9·11 이후 중동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도 ‘모범적’ 국가와만 FTA를 맺는다. 한·미 FTA 체결도 중국의 진격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미국 문서를 보면 FTA 국가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양립가능성이다. 체결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만큼 미국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미국은 중국과 FTA를 맺을 가능성은 없다. FTA 체결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및 EU와 FTA를 맺었기 때문에 향후 다자간 무역에서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는 호주, 콜롬비아, 중국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세계 경제는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통합의 속도는 과거 10~15년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결국 이뤄질 것이다. 경제 통합과 관련한 세계 지도에서 대격동이 일어날 지역은 동아시아다. 이미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정치·경제·군사적 리더십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가 여러모로 보인다.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본은 이를 알면서도 적극 나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위축됐는데, 일본과 미국의 처지가 맞물릴 것이다.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숟가락’만 올리기만 하면 됐으나, 한국도 몸집이 많이 커지면서 ‘플레이어’가 됐다. 외교와 통상, 국방,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안으로 떠오른 한·중 FTA 전망은.

-허 교수 한·중 FTA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한·중 FTA를 통해 경제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의문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인데 중국의 제도 및 법률이 복잡하다. 중국의 제도적 변화를 우리가 유도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약속하고 이행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또 경제 외적인 요인인 외교와 안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다.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적립해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정리 오달란·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비전그룹(EVAG) 사무국장 ▲한국통상학회 회장 ▲DDA FTA 농업통상포럼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위원회 위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정책연구부 컨설턴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FTA 교수연구회 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 ▲고등교육지원 아시아네트워크 대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지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