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에 지방의원들 한목소리 우려

국회의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간 규제개혁의 범위나 방법론에서 상반된 시각이 드러났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이고 세밀한 규제완화를 주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자칫 규제개혁이 대기업을 이롭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착한 규제’까지 없애는 결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를 장관의 책임 아래에 해결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관 책임론’을 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기업추종)”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의원입법까지 규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소”라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완화 핵심의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 출신인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더욱 투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도 “전국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더 몰린다면 지방은 또다시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