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적극성으로 긍정적 호응 가능성 커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이달 19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강조한 이후 지속적으로 남한과 관계를 풀려고 주력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지난 2월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도 북측의 선(先) 제의로 성사됐다. 또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뜻도 북측이 이미 피력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고위급 접촉을 제의하면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의제에 제한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 북한의 ‘구미’를 자극했다.

정부 당국자는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북한이 제의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의한 고위급 접촉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에서 접촉하자고 한 이달 19일은 이달 중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키 리졸브나 독수리, UFG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에는 화약냄새 속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담을 개최하지 않았다.

2005년에는 사전에 합의됐던 제4차 2단계 6자회담을 UFG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공화국 정부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요구하며 UFG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리수용 외무상은 10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서 벌이는 합동군사 연습은 그 도발적 성격과 전쟁 발발 위험성에서 도를 넘고 있다”면서 “최근 합동 군사연습은 평양 점령을 목표로 상륙 작전과 공중타격, 특공대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19일 회담’에 선뜻 응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고위급 접촉의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UFG를 내세워 줄다리기 하다가 마지못해 접촉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UFG 기간임에도 회담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담 개최과정 등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거론해 남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고위급회담 접촉에 대해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금강산에서 열린 고 정몽헌 회장 11주기 추모식에 고위급 접촉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모종의 메시지 전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