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日 추가양적완화 우회 지적…”자국여건만 고려하면 부정적 파급효과”최경환 경제부총리도 日아소 부총리 면전서 엔저 지적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둘째날 첫 일정인 제2세션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신흥국의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정부의 최근 통화정책에 따른 엔저 현상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겨냥해 우회적인 비판을 한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즈번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어제 오전 G20 재무장관회의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통화정책이 특정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엔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좀 우회적으로 엔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당시 재무장관회의에서 제 발언이 나오자 사회를 보던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한국의 재무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일본 측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소 부총리는 특별한 언급없이 사전에 준비한 발언만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갑작스럽게 이뤄진 질문이어서 아소 부총리가 별다른 언급을 안했지만 아마도 한국 정부의 우려가 국제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우려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1의 방어선’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과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 RFA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성의 중요성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G20 국가의 재원조성에 대한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