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억제전략위원회’ 이달 출범…北핵소형화·ICBM 능력 최정점 판단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회의체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새로운 통합회의체인 DSC는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부터 출범된다.

DSC 공동위원장은 한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DSC 출범 계획이 보고되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DSC를 발족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DSC에서는 앞으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이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하며 양국은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4D 개념을 장기적으로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도 4D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

4D 개념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와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통해 통합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MD와 KAMD의 상호운용성을 갖추려는 것에 대해 MD 체계의 편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