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네르바 무리한 기소”…金 “처벌의도 가진 수사 아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19일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비선개입 논란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 “수사팀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찌라시다. 문건 유출이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내용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문서의 유출경위만 아니라 유출된 문서 내용의 진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이 있었느냐, 정씨와 청와대 핵심비서들 간 빈번한 모임이 있었느냐, 정씨가 박지만을 미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통화내역을 조회할 건 조회하고, 위치추적할 건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당시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혹시 후보자와 청와대와 핫라인이 있었느냐”, “최근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핫 라인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청와대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때 여러 번 간 것으로 기억하지만 일선 검사장 시절에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1대 1로 만난 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중앙지검 3차장 시절 담당한 ‘미네르바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등 무리한 기소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미네르바가 2008년 12월 29일 올린 글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지 그 전부터 계속 미네르바를 어떻게든 처벌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한 수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각오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지만 후보자가 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런 각오를 강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