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與 투쟁 일정 부분 효과 평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상황
‘민생 발목잡기’ 비판 직면 우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야권은 그동안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예산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던 야권이 이번 ‘예산안 공조’를 통해 대여(對與) 투쟁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되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예산안 발목 잡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야권은 정부안 통과에 반대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을 안기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민의당은 대안 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무산 직후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것도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야권에는 부담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에 발이 묶여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