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대한 설득”…다른 野와 공조해 개헌안 발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개헌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월 내 여야 개헌 합의안 마련’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물 건너가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해법 모색에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선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개헌 연대’ 구축 얘기도 나오지만,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1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당 배제’는 원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3월 후반부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까지는 한국당까지 포함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까지는 한국당 설득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관제 개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의 개헌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제안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도 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저지를 위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이 대체로 6월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최소한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일방적 개헌안 발의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 카드의 하나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원내 관계자는 “개헌안 과반 발의는 아직 검토를 안 했다”면서도 “한국당까지 포함해 논의해서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지만,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다른 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안 과반 발의에 더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이뤄지면 한국당이 전방위 압박을 받아 국회 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에 더해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진행하는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우리가 주권자다)투어’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에 대한 지속적인 동참 요청에 더해 국민적인 개헌 운동도 중요하다”며 “결국 원내 논의와 범국민적 개헌 운동이라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