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위안부 양쪽서 동시에 반대

여야 간담회도 “1+1+α특별법 합리적”
추모사업 주체 ‘기억화해미래재단’ 검토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안 ‘2+2+α’에 피해자들이 반발하면서 기존의 ‘1+1+α’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를 한 번에 풀 방안으로 제시됐던 2+2+α안 때문에 외려 양쪽 피해자들이 동시에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문 의장이 지난 27일 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소 관련 법안 발의 여야 의원 간담회’에서도 ‘1+1+α 특별법 발의’가 대체적 공감대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 가시적인 안이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본과 피해자 모두 수용 의사가 있는 1+1+α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2+α안에서 일본 정부가 2016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투입했던 10억엔(약 100억원) 중 잔액 60억원을 기억인권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없는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돌려주라고 한 건데, 이를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줬던 것(화해치유재단 기금)을 피해자 재단에 넣으려고 했는데 위안부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니 (국회의장실이) 그건 없애려고 하더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2+2+α안도)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상징성을 보이기 위한 것인데, 그마저도 시민단체가 반발한다면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며 “현재의 안은 분명히 1+1+α”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법안 초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사업 등을 하는 주체를 ‘기억인권재단’으로 명명했지만 이를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일 문제를 과거사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투트랙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