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공공인프라 분야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웨비나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에 참석해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라며 “인도주의 문제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제재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장관 “코로나 끝나면 금강산 관광부터”그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며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기도 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 방문부터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음악·영화·방송 등 ‘문화 교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문화와 방송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걸 오랜 기간 인식시킨다면 북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정책 수립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 북쪽에서 다른 반발의 변수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