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편성 반대”… 오늘 최종 담판
정부안보다 3조 늘려 역대 최대규모 순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정부 제출안인 604조 4000억원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총 607조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으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비 이견으로 1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4조 7000억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 6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편성안보다 3조원대 불어난 것은 역대 최대 규모 순증이다.

최대 쟁점인 지역화폐는 올해 수준인 21조원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고려해서 세입예산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추가 협의에서는 해군의 경항모 관련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 반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