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끌족·자영업자 줄도산 직면… 예대금리차 공시, 월별로 단축을”

與 “영끌족·자영업자 줄도산 직면… 예대금리차 공시, 월별로 단축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6-28 22:02
수정 2022-06-29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새달 6일 첫 고위 당정대 협의

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한다”면서 금융 당국에 금융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 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 그룹은 1분기에 11조 3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냈다”면서 “은행 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하고 있는 예대금리 차로 인한 이익 창출이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든 구성원, 특히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통합 공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재는 “현 단계에서는 물가 오름세부터 잡아야 한다.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다음달 1일 5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다음달 6일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2022-06-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