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민간인들을 초병들이 규정대로 저지한 일과 관련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있어 규정대로 하는 ‘공적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청년 장병들을 격려하고 2030세대의 호응을 끌어내고자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장병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 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다. 초병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사전 신청 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제지했는데도 남성들이 물러나지 않자 규정에 따라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사실 당연하지 않다”며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는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돼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병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포상 휴가를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무탈하게 군 복무를 마치길 바란다”며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이 있어 국민께서 발 뻗고 편히 잠드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