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기술 이전 등 포함 6조 7000억원 규모 패키지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F-35A ‘프리덤 나이트’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추가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했다. 이번 판매는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000만 달러(약 6조 7000억원)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매 패키지에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DSCA는 “이번에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매가 한국에 역내 공격을 억제할 신뢰할만한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이 이미 F-35를 운영하고 있어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번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우리 공군은 40대의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 즉,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한 적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를 추가 확보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

앞서 방사청은 “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 추세 및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 및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공군용 F-35A 전투기 20대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기 위한 ‘F-X 2차’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말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투입되는 자금만 약 3조 9400억원이다.

F-X 2차 사업은 지난 2018~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들어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당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사업 추진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F-35는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우리 공군은 2019년 12월 최초 전력화했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35A는 또 전자전 수행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고 속도는 마하1.6(시속 1958.4㎞), 전투행동반경은 100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