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48억 편성… 강제 북송사태 방지 포석

정부가 지난 5월 탈북자 9명의 강제북송 사태가 발생했던 라오스에 대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라오스에 대한 내년도 국가원조 예산으로 48억 4900만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원조액 20억 4000만원보다 137.6%가 늘어난 규모다.

우리 정부의 라오스에 대한 ODA 지원은 2009년 58억원, 2010년 61억원, 2011년 68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38억원에 이어 올해 2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내년도 라오스에 대한 ODA 대폭 증액 편성은 탈북 루트를 보존하고, 북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외교부의 전략적 판단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라오스 원조 국가 중 무상원조 기준으로 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5년까지 전체 무상원조의 2.5% 규모를 라오스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조를 받는 라오스와의 협의에서 사업 발굴이 지연되면서 원조금액이 다소 줄었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이 추가되면서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