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선출 의미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이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역할까지 맡으면서 본격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는 쿠바 등이 반대 결의안을 내놓는 등 굉장히 갑론을박했었는데 올해는 결의안 찬성 숫자도 늘었다”며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 온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회의를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에 맞춰 여는 것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지난 7일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 공식적으로 의장은 개별 국가의 의견을 회의에 반영시킬 수 없지만 이사국들이 모두 인권 증진을 위해 모인 상황에 의장국의 이슈는 좀더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의장국 수임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0일 회의에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까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 자체를 비판하는 등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에서 빠져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견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논의 결과를 합의해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의장국에서 회의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식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