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끝> 군사 전문가 설문

서울신문은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연재한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시리즈를 28일 군사 전문가(31명)들의 설문조사로 마무리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54.8%인 17명이 최우선 개혁 과제(복수 응답 허용)로 ‘능력보다 근무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선택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 인식하에 역대 군 수뇌부의 불공정한 정실 인사 관행이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적폐임을 지적한 것이다. 인사철이 되면 수뇌부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만연하고 정권 유력자와의 인연이 좌우하는 군 인사에 대한 불신이 결국 간부들의 줄서기 관행과 투서, 부패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군 수뇌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 관리를 통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구성원의 인화 단결”이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기에 편중된 인사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인사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군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사관학교 중심의 줄서기 문화, 능력보다 각종 연으로 진급과 보직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인사가 진취적인 인재보다는 복지부동하는 장교가 진급하기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군정보사령부 여단장 출신인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 교수는 “능력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 진급하는 구조”라면서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인사제도와 전력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35.5%(11명)는 방위사업 비리로 점철된 불투명한 무기 획득 체계도 시급한 개혁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가장 개혁이 필요한 군 기관(복수 응답 허용)으로 꼽힌 방위사업청(17명·54.8%) 이외에 군 정책·인사의 컨트롤타워인 국방부(13명·41.9%)가 2순위로 꼽힌 것은 그만큼 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방산 비리 척결과 인사 제도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아직도 국방부를 육방부로 부를 정도로 군이 육군 편중 인사를 시정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만연한 방산 비리는 물론 무기 개발과 도입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방사청을 개혁해야 할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방 운영의 최고 집단으로 전문성과 사명감이 결여돼 있는 국방부(본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이 시급한 기관으로 방사청과 국방부 이외에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을 꼽는 의견도 각각 8명(25.8%)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합참은 군 작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육·해·공군 장교들에게 있어 잠시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각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교들이 합참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61%(19명)는 군 수뇌부의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료화되고 조직 이기주의가 만연한 군 조직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막대한 저항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개혁을 하려면 군인들로부터 욕 먹을 각오를 한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인기 관리만 하고 몸을 사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