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국제 공조 이행 강조

한·일 앞서 첫머리에 언급 압박… 中 겨냥 “주변국 적극 동참” 당부

“대화” 언급 북핵실험 이후 처음… ‘체제 붕괴’ 같은 단어는 빠져
‘출구 전략’ 염두 유연성 발휘

1일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경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先)비핵화, 후(後)대화’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 문제는 이날 기념사의 첫머리에 올랐다. 예년까지는 한·일 관계 이후 남북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반복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신년 대국민담화(1월 13일)와 국회연설(2월 16일)에 이어 다시 주요 메시지로 등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예정된 상황에 우리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결의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고강도 대북 제재의 이행 의도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이번 안보리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을 겨냥한 듯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언급했다. 다소 늦었지만 대북 제재에 동참키로 한 중국이 추후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길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념사는 북한을 비판하는 강도가 다소 누그러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국회연설에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강도 높게 예고했지만 이날은 ‘체제 붕괴’ 같은 강도 높은 단어는 빠졌다. 또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이라는 유화 메시지까지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간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을 재확인 것으로 이해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을 주장하는 등 대북 제재 국면 이후 ‘출구전략’을 탐색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해 유연성을 다소 발휘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