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 앞으로 해법은

뚜렷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윤석열 정부는 고위급 대화 재개, 정상급 셔틀외교 복원 등에서 일본 정부와 물밑 교감을 이어 가고 있다. 과거사를 딛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반일 여론 소통 등이다. 8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짚을 것은 짚고 가는’ 건설적 양국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9월 사회 각계 인사들과 개최한 민관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판결 이행 방안, 재원·사죄 문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본에 전달해 왔다.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직접 이행하는 대신 제3의 기금 등을 통해 갚는 방안을 놓고 한일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까지 간 가운데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실질화 등과 맞물려 야권·국내 여론과의 소통도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했고, ‘친일 국방’ 논란에도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주변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나 여론의 반감은 여전하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임박한 만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에서 신속한 템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단체 등을 포함한 제2의 민관협의회, 공청회를 발족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