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상회담 어떤 의제 오르나

첨단기술·우주까지 안보동맹 격상
의원단도 방미… 야당 참여는 논의
경제사절단엔 4대 그룹 총수 포함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며 양국이 기존 안보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켜 첨단기술·우주동맹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구체적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단연 (대북) 확장억제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와 글로벌 이슈 협력 등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며,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만찬 등 한미 정상 간 일정 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과의 오찬과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도 예정돼 있다.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억제전력으로 한국을 방어해 주는 기존 ‘핵우산’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격상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독일·이탈리아 등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 사용한다는 ‘나토식 핵공유’를 본뜬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 방안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화되고 공동성명 형식의 문서로 도출될 전망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 공동기획 및 공동연습에 합의한 만큼 이런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은 전술핵 재배치보다 한국과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핵우산의 실효적 강화”라고 전했다.

경제안보 현안으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IRA의 경우 지난달 말 미 재무부가 내놓은 세부지침에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년 내 중국산 광물 사용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는 등 해결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 양국이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주 분야 협력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있어 우주 분야 협력이 주요 분야로 포함된 만큼 올해 외교부 업무보고에 적시됐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우주포럼 등의 논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의원단이 동행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국익을 위해 의원들도 미 의회와 조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 의원단에는 야당 의원 참여도 논의 중이다.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순방에서 수출로 국가경제를 이롭게 하는 경제안보 행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아직 일정이나 수행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