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지연·기만전술 병행 가능성 배제 못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준비해왔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결심만 하면 바로 실험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심리전에 아주 능하다”면서 “그래서 (핵실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과 기만전술을 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실험은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가지려는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기 싫을 것”이라며 “(핵을) 상당 수준 발전시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EMP(전자기 충격파)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 신무기 중 하나인 EMP를 개발했다고 확인한 나라는 어느 곳도 없다”면서 “북한이 EMP탄을 보유했다고 하는 평가는 시기상조이며 연구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무인기 3대 모두 북한지역에서 발진했다’는 국방부 발표와 관련, “북한군 교리에 ‘기묘하고 영활한 수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약점을 파고들어 상대방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라며 “무인기도 비대칭 전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잇따라 적발된 성 군기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발견되고 노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고 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시된 북한의 포사격훈련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력시위성 도발에 대해 원점을 타격한다면 국제적으로 명분도 없고 한미간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백령도 영내에 떨어졌다면 원점을 타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보면서 전쟁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영토가 날아가는구나 생각했다”면서 “정상적인 국가가 하나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는 출혈해야 한다. 분쟁국가에서는 GDP 대비 4%가 평균이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1만여명의) 병력이 감축되는 2020년이 되면 위기가 올지 기회가 올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국방비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