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학살 책임자와 관계자들의 부정축재를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작년 12월 전두환 등 5·18 학살 책임자 및 관계자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의 명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보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추징액 1천673억원) 시효가 10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단돈 몇 백만원을 납부해 강제 추징을 피하고 시효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천억 원의 부정한 재산이 범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호화 골프, 해외 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5·18 피해자는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눈물과 아픔이 여전한데, 가해자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