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그날의 진실은 떠오를까

특수단 출범 5달째… 기소·재판 게걸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후 본격 조사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던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경을 넘어 그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지난해 11월 출범해 이날까지 사법 처리한 인원은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전부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지 2개월 만이다.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세력, 조사 방해 세력, 유가족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감사 축소·은폐 관련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리인단도 지난달 26일 특수단에 수사 방해 의혹,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조사 방해 의혹 수사 등 12개 요청 항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수단은 이 중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지은 뒤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음달 14일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