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개 진보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시민선택’(시민선택)이 서울교육감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약의 가치와 실현 가능성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고승덕 후보는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개혁 의지가 높은 것이 강점”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의 재원에 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용린 후보는 ‘진로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유학기제 등 기존 정책을 유지·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밝혔다. 반면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적어 개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상면 후보에 대해서는 “전 영역에 걸쳐 공약의 제시가 없거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 계열인 조희연 후보는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학생안전과 인권’ 등에서 충실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돌봄교실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시민선택은 후보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지난 21일 후보 초청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를 확인했다. 시민선택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후보자들의 공약으로만 평가했다”면서 “교육감이 선출되면 임기 중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결과를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