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반고 전환 압박

서울시교육청이 2016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면접 선발권을 폐지하고 전원 추첨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면접 선발권이 자사고의 핵심인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자사고의 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학교의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 중구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선발권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가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면접 선발권을 없애려면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자사고 폐지에 교육부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또 취임 이전에 시행했던 1차 평가와 취임 뒤 했던 2차 평가는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다음달에 지표를 전면 재검토한 새로운 종합평가로 대체해 자사고를 평가한다. 다만 평가 결과 적용은 2016학년도부터다.

새로 실시할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관건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지역 전체 자사고 25개교 중 올해 지정 취소를 평가한 자사고 14개교가 1차 평가에서는 70점을 넘어 모두 통과했지만 공교육 영향력을 따진 2차 평가에서는 14개교가 모두 탈락하는 등 편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 자사고 학부모 1000여명은 종로구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하면 법인연합회, 교장연합회, 총동문회 등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복(배재고 교장)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자사고는 이미 경매 걸린 집이 됐는데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9일 전국의 모든 자사고 교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조 교육감과 시교육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