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신문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먼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활동을 보고받은 청와대 지휘 라인을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JTBC ‘뉴스룸’이 9일 전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정부 성향인지 판단하는 신원 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사람을 뽑으라”며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를 받아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보통 한 해 사이버사가 7~8명의 군무원을 증원하던 전례에 비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79명을 채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시 증원 배경을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표기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 실세로 통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함께 김 전 장관의 서명도 있다고 JTBC는 전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 전 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참모진들의 소환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