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협회 관계자 수사 의뢰 요구..문체부 체육국장 보직 해임
인권 침해 방지안 법제화 추진..윤리센터 새달초 신고 접수 개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에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체육 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철인3종협회 관계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상담 과정에서의 보고 사항 누락과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클린스포츠센터장 등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게는 엄중 주의 조처를 내린다.
문체부는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 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 지도자 재교육 등 자격 갱신 ▲비위 체육 지도자 및 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 지도자 채용·재계약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까지 징계 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의 법제화가 중점 추진 방안이다.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내년까지 대폭 확충하는 등 기능과 조사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발생 인권 침해 사안에도 윤리센터가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사무소 3곳을 설치키로 했다. 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 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및 인력 파견 협의 등을 거쳐 새달 초부터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작한다. 최 2차관은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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